법령 방송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3두13045 판결
[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][공2005.3.1.(221),319]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2. 서울행법 2003. 7. 15. 선고 2001구22464 판결
[승인처분취소등청구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37] 승인처분취소등청구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60, 2001. 5. 15., 각하
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방송법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08, 2000. 12. 14.
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법부칙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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